티스토리 뷰

양승태 대법원, 김앤장 변호사 법무비서관에 추천... 실제 임명

사법부가 청와대에 인사 추천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데다, '재판 거래'에 최 전 비서관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

법원행정처는 해당 문서에서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후임으로 최철환 전 비서관과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

최 전 비서관에 앞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인사들도 모두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다

댓글
댓글쓰기 폼